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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악성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우리가 채무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안 갚을래’ 하면서 문제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 같다”며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탕감해주지 말자’는 입장도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경우 빌려주면 몇퍼센트는 빚을 못 갚는다(는 계산으로) 이자를 미리 받는다"며 "10명 중 1명이 못 갚을것이라 보고 9명에게 1명 못 갚을 것을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았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다. 이중의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예측한 위험을 비용으로 산정해 이자로 받은 만큼, 부실채권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신용 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나”라며 “압류·경매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은행 거래도 안 되고, (통장이 없어서)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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