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환죄는 국민배신·국가반역 행위”… 尹 철저수사·재구속 촉구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점차 사실로…책임 물어야”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 은폐 의혹 규명필요”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04 12:41:44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의 지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며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 쉽게 믿을 수 없었다”며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면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대규모 재앙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다른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20대 청년들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외환 혐의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이라며 “평양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취, 김용현이 드론작전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등 이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에 이어서 외환 수괴라 불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의 법적 명분인 전시사변의 상황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려한 것이 아닌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난해 10월 8일,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그런데 그날,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에 . '군사대비태세 유공'이란 명목으로 격려금 300만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날 드론사령부뿐만 아니라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 합참작전본부에도 김용현이 격려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군통수권자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런 위험천만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검 수사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한편, 특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주포’ 이 모 씨의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작년 10월 검찰의 수사 결론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드러났다”며 “이 씨는 녹취에서 김건희의 실질적 투자와 시세조종 수익을 직접 언급하며, 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심지어 ‘내가 한마디 하면 윤석열은 내일부로 하야’라고 말했다”설명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김건희와 그 일가의 주가조작 개입 정황을 담고 있을 핵심 증거인 ‘600페이지 분량 녹취록’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라며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 씨의 진술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짓과 조작으로 이끌어낸 면죄부 처분이라면 이 또한 특검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고의로 진실을 외면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직무 유기이자 권력에 대한 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경제 범죄를 넘어 권력형 비리 의혹의 출발점이다. 제대로 징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민중기 특검은 녹취록을 확보하고 검찰의 증거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조가조작 의혹사건은 대통령 부부가 관련된 사건”이라며 “더욱이 주가조작에 국정이 농단당했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부 내일 체크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영부인를 만났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했다”며 “심지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고, 심지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삼부토건 주가를 띄웠다”고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민생범죄”라며 “더욱이 여기에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다면 이는 금융범죄를 넘어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범죄다. 김건희 특검은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을 다시는 꿈꿀 수 없게 엄중히 다루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