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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급한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Dibot)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학부모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디벗 보관함을 설치했음에도 기기의 보관과 활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교육청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보관함 설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학생이 디벗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기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학부모가 최대 90%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디벗 관리 책임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디벗 관리 지침에 따르면 기기가 파손될 경우 수리비의 20%·분실 시에는 최대 90%를 학부모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전자기기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장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 부담을 학부모가 지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벗이 교육용으로 제공됐음에도 게임·영상·웹툰 시청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유해사이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디벗 보관함은 단순 시설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공투자”라며 “교육청은 보관 원칙을 분명히 하고 학교 간 형평성 문제와 학부모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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