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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3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에 따라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통과됐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비 쿠폰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모두발언에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2조9000억원을 부담하게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서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이 지급될 경우 상당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비 쿠폰 지급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기대되는 소상공인들은 소비 쿠폰 효과를 반신반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전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을 때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면서도 “대형마트는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대형 식자재마트나 병원 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소상공인에게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 쿠폰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 등 유통 업체는 소비 쿠폰 사용처 제한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쿠폰을 지급받으면 주로 생필품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대형마트 실적이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안타깝다”며 “지금 대형마트라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다면 편리한데 지원금이 나올 때 대형마트가 제외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1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갑자기 시장에 풀리는 만큼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년 1월 2.2%에서 조금씩 하락해 5월에는 1.9%까지 내렸으나 6월에는 다시 2.2%로 올라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 쿠폰이 지급되면 내수 진작 효과는 있어도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이른 장마와 폭염 등으로 농수축산물 피해가 심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물가가 오를 우려가 있다.
정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 경제 TF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라고 언급하며 물가 상승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생활 물가를 살필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물가 상승이 있더라도 소비 진작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소비 심리를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현재 소비 여력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본다”며 “당장 써야 하는 쿠폰을 주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지만 계속 정책 자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 심리를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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