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교촌치킨 검찰에 고발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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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코, 서면을 지속·불완전하게 발급
교촌치킨, 협력사 유통마진 일방적 감소시켜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01 10:31:27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면서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에 대한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총 98건의 계약에서 서면 발급을 지연하거나 불완전하게 발급했다고 알려졌다.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의 98건 계약에 대해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나서야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했고, 그 중 86건은 납품 시기를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해 사실상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또한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해 최대 1360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2억479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현대케피코에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케피코를 조사했던 중기부는 지속적인 서면 지연과 불완전 발급, 장기 대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시장의 거래 문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위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체결한 계약(2021년1~12월)에서 같은 해 5월 공급 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서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

교촌에프앤비를 조사했던 중기부는 전국 13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은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고 판단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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