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없는 체포영장, 방어권 짓밟은 폭거”… 尹측, 특검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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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장소·검사 정보도 안 알려… 방어권 무력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이 정치적 몰이”
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 25일 결정 전망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25 14:15:22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폭거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어떠한 소환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 조사받을 검사실, 담당 검사, 특검 사무실의 위치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다.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특검이 자의적으로 원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법적 흠결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짓밟는 위헌적 시도에 대해 법원이 신중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의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차치하더라도, 모든 수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9일에도 소재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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