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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선 것과 사용자 측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6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히고 최초안의 근거를 제시했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 임금의 60%를 이미 달성했으며 최고 수준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2024년 기준 50.1%)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0년(2014~2024년)간 명목임금이 39.2%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89.3% 인상됐으며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법정 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27.3%에 달한다.
이에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증가했고 미만 근로자 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2024년 276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3.9%에 달했다. 반면에 지난 10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7%로 최저임금 인상률(89.3%)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1000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 대상 근로자의 생계비인 195만 원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8.1%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인 14.8%보다 높았다. 최근 10년으로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89.3% 증가하는 동안 물가는 21.2% 올라 4.2배에 달했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최근 복합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여건 악화가 누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올해 1~4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 정도였으며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맡은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 기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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