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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10대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새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김 후보자의 거취는 물론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24~25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8일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수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야당 반대에도 단독 인준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추후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회 다른 현안과 연계해 여당을 압박할 방침이어서,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정쟁으로 이어질 경우,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당초 청문회 기간을 최소 사흘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틀 진행을 고수하며 난항을 겪었다. 결국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여당이 협조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다만, 청문회 증인 채택과 참고인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여전히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10대 결격 사유’를 조목조목 제기하며 총리직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0가지 의혹은 △김 후보자 스폰서 강신성 씨 관련 ‘수상한 돈줄’ △수입을 압도한 지출△아들 학비 출처 △김 후보자 칭화대 학위 관련 ‘분신술’ △지역구 위장전입 △판결문 위에 해명문 △반미 전력 △무소득 자산가 △마이너스 기부 △아들 홍콩대 입학 관련 ‘제2의 조국’(아빠 찬스) 등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8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던 강신성 씨와 여전히 금전 거래를 이어온 점을 문제 삼으며, 강 씨를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2018년 같은 날, 동일한 형식의 차용증을 통해 11명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린 것은 ‘쪼개기 후원’ 의혹이 짙다"며 자금 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5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2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이 기간 세비 수입은 5억 원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소득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아들의 홍콩대 입학 과정, 학비 출처, 민주당 입법 활동 연관성, 지역구 위장전입, 과거 반미 성향 발언 등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거취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 맞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여당이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 외 자체 ‘국민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를 ‘새 정부 발목잡기’라고 규정하고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안착과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을 협조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야당이 정부를 도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증을 빌미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김 후보자에게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 검증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무차별적 의혹을 앞세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청문회와 국회 동의는 헌법적 절차일 뿐, 최종 판단은 국민이 내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논란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경제적 고통 속에서 추징금과 세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며 “법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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