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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의힘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에 조직적 공모에 국민의힘이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내란정당’ 프레임을 가속화에 나서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검은 석방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신병확보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12.3 계엄 시도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용현 추가기소’, ‘검찰 기소 사건 이첩’ 등 특검수사가 예상외로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12.3 계엄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는 등 견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정당 존립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공격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긴장감은 12.3 계엄 당시 원내대표이던 추경호 의원이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복기하며 내란 특검에 대비한 점에서도 드러났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12.3 계엄 상황을 설명했다”며 “저희는 지난해 12월 3일과 4일에 걸쳐 계엄해제를 요청했고, 계엄은 잘못한 것이라고 국민들에게도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집단적으로 입을 맞추겠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정당’ 프레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에 따라 입법을 통해 ‘국힘 정당 해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병주 최고 위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되는 근거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역할을 통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것,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하고 “내란 특검에서는 국민의힘에 내란과 관련된 이런 사항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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