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석칼럼] 3대 특검은 정치보복 아닌 국민통합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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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편집국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09 00:02:40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나라는 여전히 비상 상황이다. 경제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무너질대로 무너져 있고, 현재 직면한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도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으로 인한 권력 공백기 동안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까지는 새 정부가 풀어 가야 할 과제와 헤 쳐가야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결자해지의 시간이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인간 이재명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아래에서 장마비 폭우처럼 쏟아지는 융단 폭격 수준의 정치 보복을 감내해야 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대선을 거쳐 대통령 당선까지 도달하는 과정에도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숱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넘기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대선을 치르지 못할 뻔도 했다.

윤석열의 하수인을 자처했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이재명 죽이기에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했음에도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막아 내지 못했다. 다시 돌이켜봐도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에 덧씌워졌던 검찰의 악마화 프레임은 지난 대선에서도 통했던 지역이 있었지만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윤석열 정권이 올가미를 씌운 정치보복에서 깨어난 민심이 진짜 정치보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계몽 효과도 있었다.

이번 대선이 극적인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다시보기’였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사라진 표심의 지형에 진영 간 편가르기와 세대와 성별 갈라치기, 해묵은 가족사까지 들추긴 했지만 대세를 거스르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데 있다. 누가 이 나라를 다시 살려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대선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과 달리 정파적 갈등과 대립, 수구와 진보의 대결 구도가 아닌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돼야 나라를 더 잘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로 귀결됐다고 봐야 한다.

극단적인 분열에 빠진 병든 대한민국. 이를 치유할 대통령이 누구인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통해 잘 드러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대선에서 노출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는 두고두고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 조직을 대대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불신을 산 관리·행정적인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물론이다.

부정선거 신봉자들은 아직도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믿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뒤바뀐 권력 판도를 거부하고 있다. 큰 차이의 득표율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취임 첫날부터 새 정부를 거세게 부정했을 것이다.

아스팔트 극우들과 야당 일각은 이재명정부를 흔들어댈 새로운 선동거리를 내세울 텐데 아마도 그 중심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 부정선거 신봉론자들은 마치 종교적 신념을 받들 듯이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 뿌리 깊은 극우로 결집되고 종교를 전파하듯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종교화된 극우 세력의 뿌리에 자리 잡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분쇄하는 일은 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 단호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해묵은 난제를 짚어 내고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울러 지난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해 내란 사태에 당위성을 제공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의 출발점에 대한 원인 규명이 먼저 진행돼야 하겠지만 무분별한 마녀사냥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 음모론이 자라난 우파 내 생태계와 그 배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합당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그를 따랐던 정부 고위 공직과 정치권, 군과 법원 내에 보수우파로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의 연결고리와, 그 카르텔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두터운지 선명하게 지켜보았다. 5일 내란,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채상병 외압 등 3대 특검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시작점이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국민의 선택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어리석은 개·돼지로 착각하는 자들에게 종말을 고할 철처한 응징이었던 셈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과 상식,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민주주의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 진보·보수를 가리기에 앞서 정치란 결국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최우선돼야 하는 것이며 오늘과 내일의 자유민주공화국을 위해 이재명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동석 편집국장 kd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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