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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하와 원자력 확대를 촉구하는 노동계·시민사회의 첫 거리 행동이 벌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이하 한수원노조)과 원자력노동조합연대·시민단체 ‘사실과과학네트웍’과 ‘에너지와여성’,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은 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기요금 인하로 국가경제 지키기’ 캠페인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진행된 첫 에너지 정책 관련 대중행동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위기의식 아래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는 정치가 아닌 통치”, “기후위기를 막고 산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은 원자력”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실용주의적 에너지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국민경제를 지키는 길은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해법”이라며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실사구시(實事求是)”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떠났고, 다음은 삼성전자가 될지도 모른다”며 “에너지 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2년 90원대였던 산업 전기요금이 현재 192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산업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특정 정치인을 지목한 비판도 나왔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였던, 김성환·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에너지고속도로 완성되면 전기요금 400원대 진입”, “후쿠시마 오염수 거짓 선동으로 대통령 단식 유발” 등의 비판적 피켓이 등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적 이념이나 감성에 기대는 탈원전 논리가 산업현장에서는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며 “이념은 전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 후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한층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공개됐다. 이들은 전북 새만금 부지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 단지’를 유치하고, 해당 시설의 전력은 원자력 전기로 공급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서울의 2/3 규모인 새만금 부지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고, 전기 단가가 낮은 원자력 전력(60원/kWh)을 공급해,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 높은 IT 인프라 단지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 소유 부지를 최저가에 공급하고, 당장은 인근 한빛원전 전력을 사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암반이 튼튼한 새만금 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안보 효과’가 부각됐는데, “지구의 뇌” 역할을 하는 데이터 허브를 보유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강력한 사이버 안보 체계 형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책 제안서는 “삼성전자가 연간 4조 원 넘는 전기요금을 감당하며 국내에 머물고 있으나, 전기요금이 유럽 수준으로 인상되면 조만간 해외 이전을 고려하게 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 없이는 미래세대는 바나나조차 사치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자력 업계와 정책 협약을 맺고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고려한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공언한 바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행동이 이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며, 새 정부가 에너지전환 전략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 집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산업계 일부에서도 “탈원전 재검토”와 “전기요금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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