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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발의됐던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시기를 앞당겼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3%룰(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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