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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3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격하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다.
‘현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지지표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보름 후인 6월 18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 당론이냐, 개정안이 헌법정신과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의 우려 또한 같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만약 두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 것이냐”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나”라고 힐난했다.
최영해 대변인 논평에서 “지금 투표하지 않으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며 이 후보를 겨냥해 원색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고 플라톤은 얘기했다. 혹독한 대가”라며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에 앞장서 달라”며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이재명의 나라가 무섭다”며 “나라 경제를 빚내서 퍼주자고 한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한다. 퍼주는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재명이 건들면 이재명과 친한 민간업자는 대박, 우리 국민은 쪽박이었다”며 “거북섬 관광단지에 웨이브파크 사업이 그랬고, 대장동·백현동 사업이 그랬다. 이런 이재명에게 나라 곳간 맡기겠나”라고 말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비판적 보도 자체가 불가능한 언론독재국가가 될 것”이라며 “모두 투표장에 나와 이재명 사기범죄 세력의 언론탄압 독재정치를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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