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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수출 재개… 사실상 美 겨냥한 금수조치 포기한 듯
폭스바겐 공급처 4개사에 허가증 발급
‘광물협정’ 많아져 ‘희토류 무기화’ 옛말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4 18:41:12
▲ 중국 장시성 난청현의 한 희토류 광산.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가 풀렸다. 중국은 이 방면의 절대강자였으나, 광물협정이 세계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점차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초 자국산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으나 최근 4개 이상의 희토류 자석 생산업체에 수출허가를 내줬다고 13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전기차 모터용 자석 생산기업인 바오터우톈허(包頭天和) 마그네틱스등 최소 4군데에 지난달 말 당국의 수출허가가 발급됐다는 것이다. 이 업체들이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다. 
 
폭스바겐도 로이터의 관련 질의에 제한된 수의 자석 공급사가 중국 정부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들었다며 확인해 줬다. 한 소식통은 수출허가 발급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중국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들은 이번 허가가 중국이 지난달 초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처음인 점을 짚었으며, 로이터에선 이를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했다. 다만 해당 희토류 자석 업체들이 폭스바겐 외에 다른 고객사 대상으로도 수출허가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자국산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 등 7종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이라며 중국 외부로 반출하려면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희토류 공급국인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다른 국가에도 적용시켰다. 의도를 희석시키려던 모양새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이 한동안 이들 희토류의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실상 전기차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 희토류 대란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확보 다변화에 적극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폭스바겐 납품업체들 허가는 12일 미·중의 관세 한시적 인하합의 이전에 나왔다. 하지만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향후 미국 고객사에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 역시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국내외 주류 언론이나 중국 내 매체들 보도 기조와 달리 미·중 무역(관세)협상에서 우위는 미국 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희토류 금수 해제가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된.
 
첨단기술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들을 통틀어 희토류라 한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최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가 진행 중인 시리아 등 국가 안보와 개발을 위해 광물협정을 제안하고 나선 나라들이 많아져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 또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선진국일수록 채굴과 정제 과정의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할 뿐 희토류는 세계 곳곳에 매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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