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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는 나라 전체를 심각한 격랑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마치 계엄 자체를 미리 알고 실행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폭주 기관차와 같은 민주당의 막무가내 식 독주 속에 공수처·경찰·검찰·군 검찰·군사경찰 등 모든 사법기관들이 떠밀리고 뒤엉켜 수사하면서 상호갈등과 수사 혼선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냉철하게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이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느냐’에 대한 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즉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더라도 탄핵의 적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에야 그 대상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수반이 결정한 ‘계엄’이라는 사안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게 먼저라는 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는 ‘헌재 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무분별한 수사가 오히려 ‘불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억압과 여론에 떠밀려 눈치 보듯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계엄에 연루된 많은 전·현직 장성과 군 장병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수사와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군 무력화의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군 사기를 철저하게 짓밟으며 우리 군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직 북한에만 유리한 행태이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가장 ‘이성적인 정치제도’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가장 ‘반이성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독재 정치’다. 계엄은 그 빌미를 제공했을 뿐이다. 아직도 모든 것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도 탄핵하겠다고 난리다. 그야말로 북한은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탄핵’으로 헌정을 파괴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 함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및 국무위원 5명을 추가 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입법 내란이며 국헌 문란이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협박’에 대해 “이재명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는 만드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만일 헌재의 심판이 비상계엄 선포가 비록 과도한 방법일 수 있으나 법이 보장하는 국가 통수권자의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는 것으로 귀결될 경우,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유린된 이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 것인가.
지금은 차분히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주도 아래 국정을 안정시키고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문제가 있고 이를 지시한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 그 때 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는 한편 이성을 되찾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든지 4년 중임제로 바꾸든지 정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올바른 정치 행위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민주당은 또다시 ‘역술인 비선 실세’를 등장시키고 계엄 당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성형외과 진료 시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딸 최순실로 엮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동일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과연 ‘계엄의 기획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역술인 노상원의 수첩’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 아니면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하고 궁핍하게 역술인으로 먹고 살아야 했던 노상원의 ‘망상’의 흔적일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당면 과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만일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운영 능력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헌재의 판결에 따라 순리대로 처분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법치국가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민주주의다. 오직 국민 선동과 입법부를 장악한 특정 정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 하거나 그 권력으로 국가를 뒤흔드는 행위야 말로 아주 악의적인 ‘독재’에 불과하다.
당대표라는 직책 뒤에 숨어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지금 같은 속도로 진행해 보라. 왜 그러지 못할까. 이미 사법기관들은 좌파 정치 세력의 주구(走狗)로 전락했다는 것인가. 당초 계엄의 발단은 ‘인해전술’로 국회를 장악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던 민주당의 횡포에서 비롯되었다. 어찌 보면 ‘역술인이 된 한 장군과 햄버거 가게 계엄 모의’ 주장 하나로 이번 사태 전개의 감춰진 뒷모습을 알 수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씁쓸한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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