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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불법업자로부터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 제공을 조건으로 15만 원을 빌렸다. A씨의 실직으로 연체가 발생하자 불법업자는 A씨에게 밤낮없이 문자메시지·전화로 심한 욕설을 하고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했다.
# B씨는 긴급 생활비가 필요해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에 글을 올린 후 불법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100만 원을 빌렸다.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업자는 문자로 가족·지인·자녀 유치원에 채무사실을 폭로했다.
# C씨는 다중채무자로 소액 급전이 필요하여 알아보다가 불법업자에게 다른 불법대부업자를 소개 받아 금전을 빌렸다. 불법업자는 문자메시지로 30만원 차용에 일주일 후 50만원을 상환(연 이자율 3476.2%)한다는 등의 대부조건과 개인정보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요구해 송부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만 이용중지 대상이었으나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채권추심·불법 대부행위 전반에 사용된 번호도 이용중지가 가능해진다. 즉 A와 B, C의 경우처럼 돈을 빌려준 불법업자가 채무자·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직장 등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연 20%)를 초과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신고를 통해 업자의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종 피해 수단으로 떠오른 메신저와 SNS 계정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를 막기 위해 카카오톡과 라인(LINE) 계정에 대한 이용중지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간 불법 대부업자들은 라인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름·계좌·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식으로 유인한 후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추심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신저 계정은 기존 전화보다 신고와 차단이 어려워 피해가 확산되는 주요 수단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당국은 전화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라인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을 권유하거나 법정 최고한도를 넘는 고금리 이자 청구,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하겠다는 협박 등을 하는 계정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자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화번호·메신저 계정 이용중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캡처 이미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카카오톡은 대화창에서 불법업자의 계정을 친구 삭제하면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 사유에 불법 상품·서비스를 선택하고 접수를 마치면 된다.
라인은 대화창에서 설정 메뉴를 찾아 신고 메뉴로 들어간 뒤 유해성 메시지를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를 통해 관련 계정 정보가 접수되면 금감원과 경찰청이 이를 분석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사업자는 내부 심사를 거쳐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번 제도 확대는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이라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주요 영업 채널을 동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당국은 통신사·메신저 사업자 등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신고와 이용중지로 이어지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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