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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6일 오후 청구했다. 이는 수사 개시 19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가 종료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으며,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공보담당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세 가지 혐의가 영장에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 이를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이 적용됐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의 계엄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한 체포영장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다수는 현재 구속 상태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평양 상공에 우리 군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 두 차례 특검팀의 대면조사를 받았다. 2차 조사는 당초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준비한 질문은 모두 소화됐다”며 8시간 28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해 박 특검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될 사안”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다른 피의자들과 충분히 연락 가능한 상황에 있으며, 비화폰 기록 삭제, 허위 문서 작성 및 폐기 등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가능성과 연결된다는 판단이 구속 청구 배경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내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법원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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