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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권이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가동이라는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한 대규모 특검 수사가 7월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3대 특검은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절반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내란 특검에 60명·김건희 특검에 40명·채 해병 특검에 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과거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비리와 삼성 비자금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사례는 있으나,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그리고 전직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해 가동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같은 대규모 동시 수사가 현실화된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진상 규명이 지연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모두 수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되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야 세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하게 됐다.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의 경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 투입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 총 11가지 혐의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건진법사 연루·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등 16가지 혐의를 포괄한다.
채 해병 특검은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핵심이다. 특검은 기존 검찰과 공수처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수사 범위와 강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이 충족돼야 한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구속은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만큼 법원은 증거가 명확하고 구속 사유가 분명할 때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관례를 유지하고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수수·불법 공천 개입 등 혐의와 관련해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입증될 경우 구속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구체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현 단계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김 여사보다는 낮지만, 수사 확대와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혐의는 법적 판단이 매우 엄격히 요구된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안인 만큼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극도로 신중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도 구속 결정이 미칠 파장과 여론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고려하며 수사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임명 후 대규모 수사가 즉시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기존 검찰과 공수처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에 돌입하는 만큼 앞으로 몇 달 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신병 처리 여부가 한국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대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다. 김 여사의 구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지연된 정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올 초유의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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