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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우리 세대는 아직도 ‘국민학교’라고 부르는 그곳은 많은 추억이 쌓여 있는 곳이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룰(rull)은 ‘선(線)’을 지키고 안 넘어가는 것이었다.
사소한 놀이의 범주를 넘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넘지 말아야 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으며 그 원칙이 무너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국가도, 사회도,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일순간 화가 난다고 혹은 감정이 상한다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란 범위는 개인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사안조차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결정하는 사람’의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잘 갖추어진 의사결정 시스템이 존재하더라도 현실 속에서의 국정 운영은 ‘집단 지성’이 아닌 권력자의 주장과 자리에 연연하는 영혼 없는 각료들에 의해 ‘집단 사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조기 대선의 근본적 원인이 된 그 사건, 2024년 12월3일 밤 10시30분경 발령된 계엄령 선포 역시 그 근본적 목적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그날 ‘국가급 의사결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뒤늦게 자신의 생각은 ‘계엄 반대’였다고 말하는 국무의원들의 자기 방어적 모습 속에서 쉽게 직감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의원이 출석한 국무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어서라’ 고 했을 때 끝까지 침묵으로 저항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강인한 모습으로 인해 지지 기반이 약하던 여당의 대선�캤막� 오르기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계엄령 선포에 대한 사과’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표심을 더 확보하려는 정치적 행보로, 많은 국민이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철학엔 일절 변함이 없을 것으로 이해한다.
애당초 가장 강력한 �캤맙느립� 예상과 달리 조기에 4강에서 고배를 마신 홍준표 �캤맛� 캠프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의 행동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삼국지의 제갈량이라도 되는 듯 ‘정책 책사’라 불리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운데 영입된 모 대학 경제학 교수는 홍 �캤린� 탈락하자 얼마 되지도 않아 별안간 이재명 �캤� 캠프로 옮긴다는 장문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자유시장경제의 신념’을 펼치겠다는 얘기였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보도했지만 하루도 안 되어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영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령 갔더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같은 날, 선거 활동에 참가했었다는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알 수 없는 단체가 ‘이재명 �캤�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다.
무릇 정치란 서로 다른 세계관·사회관·경제관·안보관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룹들 간의 대결이다. 특히나 공산주의 세력이 80년 가까이 한반도의 절반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여느 국가의 일반적 정치 대결의 범주를 넘어선 ‘체제 전쟁’으로 해석된다.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선 과정에서 각종 음모설이 뒤엉킨 가운데 여당의 대선 �캤막�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선출되는 과정에서 히든 카드 성격의 한덕수 총리가 등장한 사건도 있었다. 이후 새벽에 벌어진 전대미문의 �캤� 교체 사건으로 순식간에 그 흥행성도 사라졌으며 그의 50여 년의 공직 생활의 공적 또한 송두리째 평가절하 되고야 말았다.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 정치판은 3급수’라 했던가. 그 말처럼 정치판은 이제 국가의 미래를 걸고 미래를 이끌어 갈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라 그저 개인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물론 정치란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사자성어 ‘합종연횡(合縱連橫)’이 난무하는 곳이지만 그리 생각하기에도 한국 정치는 이미 그 선(線)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마치 메타버스 속 여의도라는 무형의 ‘갈라파고스 섬’에서 정치인과 정치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이제는 ‘정당의 정체성’은 물론 ‘정치인들의 사명감이나 국가관’조차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당선인을 새벽에 교체하며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보수 정당, 그렇다고 지지하던 정당을 버리고 갑자기 경쟁 당을 지지하고 나선 사람들에게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건국 정신과 국가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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